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36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556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75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59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012년
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913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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